협회 법률고문 김주은 변호사 챗GPT에게 AML을 묻다 책 출판
《 챗GPT에게 AML을 묻다 》
• 저자 : 김주은
• 발행처 : 노북(nobook)
• 정가 : 10,500
• 발행일 : 2023. 5.30
• ISBN : 979-11-90462-41-9
• 분야 : 경제경영
<책 소개>
케이뱅크 AML책임자였던 핀테크/AML 전문 현직 변호사가 ChatGPT에게 AML에 관해 묻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직업 소멸의 위험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 중의 하나인 자문 변호사…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담임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김 변호사는 챗GPT에 대해 염탐을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김 변호사의 밥그릇은 ChatGPT에 의해 깨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법률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가상자산과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한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이슈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세무법과 관련된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심오한 생각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 차>
1. AI, 누구냐 넌?!
2. 가상자산/NFT/메타버스의 법률 이슈
2.1. NFT의 저작권 이슈
2.2.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의 현실
2.2.1.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는 뭐가 있어요?
2.2.2.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2.2.3.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요?
2.3.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3.1.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3.2.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3.3.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2.4. 디파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4.1. 디파이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4.2. 디파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4.3.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2.5. NFT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5.1. NFT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5.2. NFT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5.3.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2.6.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6.1. 메타버스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6.2.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6.3. 메타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3.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
3.1. 조세법정주의
3.2. 실질과세의 원칙
3.3. 세상에 공짜는 없다!!
3.4. 희망사항
3.5.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와 제자 에유아틀루스(Euathlus) 소송
3.6.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작가 소개>
김주은
법무법인 린
핀테크/AML팀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그룹의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서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임무를 맡게 되면서, 핀테크,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챗GPT 등 AI의 매서운 공격에서 밥그릇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동 대학원(민사법) 석사 수료
사법시험 46회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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